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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/재개발 Urban Prestige ‘꿈에그린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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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개발
  • 도시환경 정비
  • 리모델링
  • 사업절차 비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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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이란?
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등 건축물이 불량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대상지역

  •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,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
  •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
  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  •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

사업추진절차

  1. 정비기본계획수립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지방의회 의견청취
  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2. 정비계획 수립 및
    정비구역지정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지방의회 의견청취
  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
  3. 추진위원회 승인
    • 위원장 및 5인 이상 위원
    •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후 시장, 군수 승인
  4. 조합설립인가
    • 토지등소유자의 3/4 및 토지면적의 1/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
  5. 시공자 선정
    • 경쟁입찰을 통한 조합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
      ※ 서울(공공관리자제도 적용) :
     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
      (2010.10.1 시행)
  6. 사업시행인가
    •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지자체 공보에 고시
  7. 관리처분계획인가
    •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
    • 사업시행자의 계획수립 및 총회의결
    • 토지소유자 공람
    • 시장, 군수의 인가 통보 및 고시
  8. 착공신고
    • 철거신고 후 건축물 철거
    • 일반분양 및 동,호수 추첨
  9. 준공인가
    • 준공검사 실시(시장,군수)
    • 공사의 완료를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
  10. 이전고시
    • 대지확정측량
    •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(시장,군수)
      →고시 익일 후 수분양자는
      소유권 취득
  11. 청산
    •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
    •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
    • 조합 해산

재개발/재건축 비교

재개발/재건축 비교
구분 재개발 재건축
조합구성 토지나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
조합원자격 동의여부에 상관없는 강제가입자
  •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
  • 지상권 소유자
  • 잔여분 주택 : 일반분양
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함
  • 토지 및 건물 소유자
  • 잔여분 주택 : 일반분양
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1/2 이상 토지등소유자 1/2 이상
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동의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2/3 이상 동의
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/4 이상 동의
안전진단 불필요 필요
세입자대책 영구임대주택 또는 주거대책비 제공 적용
구역지정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에 의거 적용(소규모 미지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