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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/재개발 Urban Prestige ‘꿈에그린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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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절차 비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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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이란?
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, 주택 등 건축물이 노후한 경우, 당해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,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대상지역

재건축 대상지역
구분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구역 지정대상 외
공동주택
재건축
  • 건축물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그 밖의
  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
  •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
   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
  • 노후,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
    이상이거나, 면적이 1만 m² 이상인 지역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및
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
주택단지의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
단독주택
재건축
  •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인근 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(단,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)
  • 노후,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/3 이상이거나 1/2이면서 15년 이상 된 다세대, 다가구 주택이 3/10 이상 있는 지역

사업추진절차

  1. 정비기본계획수립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지방의회 의견청취
  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2. 안전진단
    • 시장, 군수(서울:구청장, 이하 같음)는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종합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 결정
    • 시,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 하여 위 결정의 취소 등 요청 가능
  3. 정비계획 수립 및
    정비구역지정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지방의회 의견청취
    •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
  4. 추진위원회 승인
    • 위원장 및 5인 이상 위원
    •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후 시장, 군수 승인
  5. 조합설립인가
    • 동별구분소유지의 2/3및 토지면적의 1/2 이상 + 전체구분소유지의 3/4 및 토지면적의 3/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
  6. 시공자 선정
    • 경쟁입찰을 통한 조합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
      ※ 서울(공공관리자제도 적용) :
     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
      (2010.10.1 시행)
  7. 사업시행인가
    •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
    • 주민공람
    • 건축위원회 심의(정비구역 외)
    • 지자체 공보에 고시
  8. 관리처분계획인가
    •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
    • 사업시행자의 계획수립 및 총회의결
    • 토지소유자 공람
    • 시장, 군수의 인가 통보 및 고시
  9. 착공신고
    • 철거신고 후 건축물 철거
    • 일반분양 및 동,호수 추첨
  10. 준공인가
    • 준공검사 실시(시장,군수)
    • 공사의 완료를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
  11. 이전고시
    • 대지확정측량
    •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(시장,군수)
      →고시 익일 후 수분양자는
      소유권 취득
  12. 청산
    •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
    •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
    • 조합 해산